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이재용·박상진·최지성·장충기·황성수/항소심 (문단 편집) == 2017년 10월 12일 == 2017년 10월 12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, 양측은 [[항소이유서|항소이유]]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. 특검은 [[미르재단]]·[[K스포츠재단]]에 대한 204억 원 출연과 관련해 ▲양 재단 출연은 '묵시적 청탁'으로써, 출연 당시 [[이재용]]에게도 개별 현안이 있었고 ▲삼성 측은 이미 양 재단 출연 전 [[박근혜]]·[[최순실]]과 유착 관계에 있었으며 ▲"삼성 측은 재단 배후에 [[최순실]]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"는 제1심의 판단은 무죄 근거가 아니라, 양형문제에 불과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. 이어 ▲'[[안종범]] 수첩'에는 '[[삼성생명]] [[인적분할]] 후 [[금융지주회사]] 전환' 관련 메시지가 작성돼 있었고 ▲[[안종범]]은 정은보 당시 [[금융위원회]] 부위원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▲[[삼성그룹]]은 [[금융위원회]]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'[[삼성생명]] [[인적분할]] 후 [[금융지주회사]] 전환'을 강하게 추진했다고 주장했다. 삼성 측은 '[[안종범]] 수첩'과 [[김영한(공무원)|김영한]]의 비망록 관련 [[항소이유서|항소이유]]를 중점적으로 제시했다. 삼성 측은 ▲'[[안종범]] 수첩'은 '들은 이야기'를 적었을 뿐인 [[전문증거]]라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▲[[안종범]]은 [[박근혜]]·[[이재용]]의 단독면담에 동석하지도 않았으며 ▲수첩 내용도 단어 나열 수준의 메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. 그러면서 ▲[[박근혜]]는 법정에서 증언을 한 적도 없고 ▲ [[김영한(공무원)|김영한]]의 비망록에는 자신의 생각을 적은 부분도 있는데다가, 진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구분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. 아울러 경영 현안에 대해서는 ▲[[삼성그룹/경영승계 문제|이재용의 경영권 승계]]는 당연히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'승계 작업'은 필요하지 않고 ▲[[삼성전자]]의 지분 54%는 외국인이 지배하므로 [[이재용]]이 인위적으로 지배할 수 없으며 ▲[[삼성생명]]은 반대로 내부지분율이 52%나 돼서 [[이재용]]이 지배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. 이어 ▲[[삼성물산/제일모직 합병]]은 [[이건희]]에게 이미 보고가 됐던 사안으로서, 발표만 2015년 5월 진행됐고 ▲ 이후 경영 환경 변화 때문에 더 서둘렀을 뿐이며 ▲제1심은 "최선의 지배구조 완성"이라는 증권사 평가를 인용했으니, '승계 작업 불필요'를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. 그러면서 삼성 측은 아래와 같은 흥미로운 주장을 전개했다. 제1심에서는 아래와 전혀 다른 취지로 "[[이재용]]은 총수가 아니고, [[최지성]]이 [[이건희]]를 대리해 경영 전반을 책임졌다"는 주장을 남겼다. >[[상속세]]는 [[이재용]]이 가진 주식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. [[이재용]]의 경영자 지위는, [[삼성전자]]에서 20년 간 역량을 확보했고, '''그룹 총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'''. [[공정거래위원회]]에서도 '동일인 기준을 [[이건희]]에서 [[이재용]]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겠다'고 했다." 특검은 '부정한 청탁'에 대한 주장을 다시 전개하면서 ▲[[이재용]]이 승계 받아야 할 지분 구조는 [[순환출자]] 금지·[[금산분리]] 규정에 위배되는 지배구조였고 ▲[[이재용]]이 [[이건희]]로부터 지배력을 완전히 승계 받으려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필수적이었으며 ▲각각의 개별적 현안들은 '지배 구조 변경'이라는 취지 하에 진행돼 [[삼성그룹/경영승계 문제|이재용의 경영권 승계]]라는 포괄적 청탁으로 모인다고 주장했다. 이어 ▲"[[박근혜|대통령]]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"는 삼성 측 주장은 역설적으로 "무엇인가를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"이고 ▲[[이재용]]은 [[박근혜]]에게 직접 청탁을 하고, [[삼성그룹]]은 의사결정 관련 부처에 전 방위적인 청탁을 하는 정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. 아울러 ▲[[박근혜]]는 [[최순실]]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직무상 권한을 행사했고 ▲대기업은 [[박근혜]]의 요구를 들어줬으며 ▲삼성은 재단 뿐만 아니라, '정유라 승마 지원'과 [[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]] 후원까지 했기 때문에 [[삼성그룹]]과 다른 대기업의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. 특검은 이 과정에서 "[[이재용]]의 아버지 [[이건희]]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, 역사를 전공한 [[이재용]]도 잘 알고 있을 것"이라고 말했고, [[이재용]]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. 그러자 삼성 측은 ▲삼성은 [[대한빙상경기연맹]] 회장사·[[평창올림픽]] 스폰서이기 때문에 [[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]]를 지원했고 ▲[[삼성그룹]]의 [[순환출자]] 구조 해소는 거의 마무리됐으며 ▲[[이재용]]은 [[홍완선]]에게 "인위적 장악은 하지 않겠다"는 소신을 밝힌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